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배경 및 필요성 논란 총정리!!

국민연금 개혁안

 

정부에서는 9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국민연금은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오늘은 새로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 주용 내용, 배경 및 필요성 논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 

1. 국민연금이란?

 

 

국민연금이란 우리의 소득 일부를 보험료로 납입하고 은퇴 후 연금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. 

 

국민연금은 같은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 

 

또한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. 

 

아래 링크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세요. 

 

 

 

 

 

(별첨)+연금개혁+추진계획.pdf

1.61MB

 

 

 

2.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

 

 

아래 링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보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세요. 

 

 

 

 

2-1. 보험료율 인상

 

1998년 이후 9%로 고정되어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높이기 위해 13%로 인상할 계획입니다. 이에 따라 연령별로 20대 0.25%, 30대 0.3%, 40대 0.5%, 50대 1%로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. 

 

국민연금 개혁안

 

2-2. 소득대체율 조정

 

 

관련해서 아래 링크에서 나의 연금은 얼마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.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세요.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합니다. 이 소득대체율은 42%로 유지됩니다. 이 소득대체율은 2007년 개혁에 따라 2028년까지 40%로 낮아질 계획이었으나 이를 상향조정 한 것입니다. 

 

소득대체율 40%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소득이 100만 원일경우, 연금수령액은 소득의 40%인 4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. 

 

국민연금 개혁안

 

2-3. 자동조정장치 도입

 

기대여명 등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놓이기 위해 도입될 예정입니다. 

 

2-4. 세대별 차등 인상

 

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책정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. 

 

 

3. 국민연금 개혁안의 배경 및 필요성

 

 

관련해서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,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아래 링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.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세요.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-1. 재정 안정성 확보

 

다가오는 2072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. 

 

3-2. 다층 연금체계 구축

 

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, 기초연금,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체계를 통하여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 

 

국민연금 개혁안

 

 

4.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

 

 

국민연금공단이 두 가지 개혁안을 준비했는데요.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개혁안을 살펴보겠습니다. 

 

 

4-1. 1안, 더 내고 더 받기

 

• 보험료율 : 9% >> 13%로 점진적 인상
• 소득대체율 : 40 >> 50%로 확대

 

1안의 주 내용은 보험료를 더 내고 돌려받는 금액도 늘려서 소득을 보장하자는 내용입니다. 

 

4-2. 2안, 더 내고 그대로 받기

 

• 보험료율 : 9% >> 12%로 10년 이내 인상
• 소득대체율 : 40%로 유지

 

2안의 주 내용은 보험료를 더 내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여 재정 안정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. 

 

4-3. 논란의 쟁점

 

1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소득대체율이 늘어나도 공단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. 

 

2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13%의 보험료율로는 지속적 감당이 어렵다고 말합니다. 1안은 오히려 연금의 재정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 

 

 

맺음말

 

 

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배경 및 필요성 논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국민연금의 전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입니다. 

 

요즘같이 문제가 많은 시기에 대욱 민감한 내용인데요. 여기 오신 모든 분 건강 잘 챙기시고 하루빨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 

 

 

국민연금 개혁안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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